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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1. 카카오가 sm 인수전에서 하이브 견제하려고 sm 주가 조작한 혐의로 관련자 구속 및 소환 2.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경제관련법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으면 안됨 3. 판 커지면 카카오뱅크 강제 매각해야 된다고 함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던 배재현 카카오 CIO(최고투자책임자)가 결국 구속됐다. 배 CIO는 친분 관계가 있던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SM 주식을 대량 매입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경쟁사 하이브의 인수전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의 결과에 따라 카카오의 엔터테인먼트사업을 넘어 카카오 공동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범수 창업자가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적용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세조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오면 금융회사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에도 문제가 생겨 강제 매각이 진행될 수도 있다. 중략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카카오뱅크 역시 휘청이고 있다. 배 CIO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카카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https://naver.me/50epns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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