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전자발찌 성범죄자에 보호대 지급 검토

법무부 산하 인천보호관찰소가 만든 사업계획안입니다.

‘법사랑 기금’으로 이달 중 발목 보호 토시 200개를 구매한다고 적었습니다.

배포 대상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살인, 강간 등 5대 강력범죄자들도 여기 속합니다.

장치로 인한 발목 통증과 상처 최소화가 목적으로, 대상자들 스트레스를 줄여 지도감독 효과 상승을 기대한다고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국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옵니다.

전자발찌는 임의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안쪽으로 토시를 착용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오히려 발찌를 덮는 쪽으로 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민 반응은 싸늘합니다.

[강도연/20대]

"범죄를 저질렀는데 굳이 법무부에서 돈을 써가면서까지 토시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불우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다른 데 기부를 하거나."

교정당국은 '법사랑 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래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농협은행이 기부하는 돈입니다.

농협은행은 "법무부에 기금만 전달할 뿐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79211?sid=102

[익인1]

걍 목에 달면안되나 뭔 저런사람들 인간적으로 대우하나고 피해자나 똑바로보호해

[익인2]

미들이네 그렇게 범죄자 보호하는데만 돈쓰고싶나?

[익인2]

진짜 개짜증나네 피해자들 돕지는 못할 망정 그 돈을 범죄자 도와주는데 써?

[익인3]

목찌로 좀 바꿔라

[익인4]

피해자 인권은 개무시하면서 범죄자 인권은 욜라챙기네

[익인5]

예산 없다면서 쓸데없는데 쓰네

[익인6]

세금 아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