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정리하면 슈가측대로 킥보드면 면취+범칙금 vs 경찰측대로 스쿠터면 면취+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더 크게 처벌

	익인1 개짜침 1개월 전
	익인2 와 1개월 전
	익인3 킥보드랑 스쿠터는 완전 다르지.. 그래서 뭐가 맞는건지는 안나옴? 1개월 전 익인4 경찰은 스쿠터, 슈가는 킥보드 주장 1개월 전
	익인5 근데 더 큰 처벌이 뭐야? 면허취소랑 범칙금보다 더한 처벌이 뭐지?? 1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개월 전 익인5 아하...고마워 1개월 전
	익인6 음주운전해서 걸리고 스쿠터 아니고 킥보드다 이러고 있는것도 진짜 짜치고 없어보인다 1개월 전 익인45 22222 1개월 전 익인47 3333 1개월 전 익인58 44 1개월 전 익인69 555 1개월 전
	익인7 안장 달린 킥보드라서 말 다른 거 아님? 소속사&본인은 형태가 킥보드라서 공입 저렇게 냈고 경찰은 안장 있으면 스쿠터로 분류해서 기사는 저렇게 났고 1개월 전 글쓴이 사고없이 단순 생김새의 차이만 따지는 문제면 상관없겠지만 그에 따른 처벌이 달라질 문제니까 낼때 확실해야지 1개월 전 익인7 그치 확실히 해야하는 게 맞는데 저 형태는 어떤 명칭으로 불러야 할 지 다들 모르는 거 아니야? 판매할 때도 스쿠터, 킥보드 둘 다 되드만.. 1개월 전 익인9 하이브는 지들이 경찰이안?ㅋㅋ 경찰이 스쿠터라는데 뭔 1개월 전 익인7 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찰이 먼저 스쿠터랫는데 하이브가 아니다 킥보드다라고 부정한건가?? 1개월 전 글쓴이 일단 타임라인은 킥보드 기사> 확인중 기사>스쿠터로 정정보도 나기 시작>공입,사과문으로 킥보드라 함>경찰이 스쿠터가 맞다 1개월 전
	익인10 엥 킥보드랑 스쿠터는 생김새 자체가 완전 다른데.. 경찰은 스쿠터라하고 슈가는 킥보드라고 하는게 맞나.. 1개월 전 익인7 비슷한 생김새가 잇긴 함.. 킥보드 같이 생긴 스쿠터래 1개월 전 익인14 이거 스쿠터인 줄은 나도 몰랐네 걍 앉는 킥보드인 줄 1개월 전 익인7 대부분 이제 알앗을 걸.. 나도 그럼 1개월 전 익인18 나도 이건 오늘 기사보고 첨알앗음 1개월 전 익인17 이건 킥보드 맞잖아. 안장이 있는거지. 1개월 전 익인7 킥보드에 안장 달려있으면 스쿠터로 분류한대 경찰 피셜 1개월 전 익인17 그게 무슨 피셜이여. 걍 기사가 그렇게 나온거지. 스쿠터 킥보드 속도 기준이 다름. 1개월 전 익인7 17에게 기사에서 경찰이 그렇게 말했다잖아 저렇게 생긴 형태여서 지금 킥보드냐 스쿠터냐 말나오는 거고 1개월 전 글쓴이 17에게 경찰이 말한대로 기사를 쓴거임 1개월 전 익인29 17에게 경찰피셜 어떻게생각해어떻게생각해어떻게생각해 익17은 관심없네~ ㅋㅋ 1개월 전 익인30 이거 스쿠터야?????? 와 처음 알았네 근데 진짜 잘 모르면 킥보드라 생각할듯 1개월 전 익인34 헐 이것도 스쿠터구나 1개월 전 익인36 와 이게 스쿠터였어?? 킥보드에 안장만 달린 건 줄 1개월 전 익인47 아 헐 이거 스쿠터였어? 그럼 슈가 쟤가 탄게 이거일련가 1개월 전 익인54 아 이런 거면 왜 킥보드라 했는지 알겠네.. 1개월 전 익인59 이거 킥보드임. 남편 타고 다님. 근데 면허 있어야하고 교통법규 지쿄야 함. 1개월 전 익인63 나 이거 전동으로 가고 차도로 다니길래 스쿠터인줄 알았는데...가끔 길에서 보임 1개월 전 익인11 킥보드에 안장 달고 속도 제한 푼 "전동 스쿠터" 요즘 많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의자 달린 킥보드네 싶은 거지 1개월 전 익인20 2 1개월 전 익인48 33 이거라서 확실히 슈가가 당시에 타고 있던 제품의 속도제한 등등 땅땅 나와보면 알겠지 1개월 전
	익인12 그래서 뭐지...? 사진없낭?? 1개월 전
	익인13 근데 킥보드랑 스쿠터 차이가 속도제한의 차이임?? 1개월 전 익인15 스쿠터는 속도제한 없음 1개월 전 익인13 그러면 그 공유킥보드 말고 개인이 사는 킥보드도 속도제한이 원래 있엉?! 1개월 전 익인15 개인 킥보드는 속도제한 있음 1개월 전 익인13 오오 고마웡! 1개월 전
	익인16 탄 스쿠터 사진이 없어서 다들 혼란스러워하는듯 쨌뜬 스쿠터고 킥보드고 뭐고 음주하고 탄건데 뭔 상관일까 걍 음주운전 한 사람인데 1개월 전
	익인19 전자든 후자든… 1개월 전
	익인21 킥보드든 스쿠터든 그걸 따져야 할 만큼의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걍 명칭 좀 다르게 한 수준 아님? 1개월 전 익인22 속도 제한 여부가 다르대 1개월 전 익인21 그거는 여기서는 안 중요한 거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되는... 1개월 전 글쓴이 중요하지 하나는 범칙금 하나는 형사처벌이니 1개월 전 익인23 각각 처벌 수준이 다르니까 따지는 거 같은데 1개월 전 익인21 아... 제목 이제 제대로 다시 봤다ㅠㅠ 고마워!!! 1개월 전
	익인24 진짜 저런거 관리안하냐고..예전에 저것보다 훨씬 덜한 걍 전동킥보드에 부딛쳐서 발목부터 발등까지 새파랗게 멍든적있어서 비슷한생김새만봐도 트라우마생김 1개월 전
	익인25 전동 스쿠터 안전 문제 몇년째 나왔는데 없애기는 커녕 더 위험하게 진화했구나 1개월 전
	익인26 없애라 제발 1개월 전
	익인27 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손인거는 같은데 이후 벌금이 다르단건가? 1개월 전 글쓴이 웅 면허취소(행정처분) 범칙금(행정처분) 벌금(형사처벌) 이거래 1개월 전 익인47 와 다른 익인데 완전 깔끔 이해됐다 땡큐..! 1개월 전
	익인31 오잉 근데 나만 좀 이상하다 생각드나? 전동형이동장치는 판례상 자전거로 구별하는데 술마시면 자동차랑 똑같이 처벌하는게 맞나? 심지어 처벌기준도 왔다갔다 지 맘대로던데 슈가 문제랑은 별개로 확실히 기준 세워야 할 듯 1개월 전 글쓴이 판례상 자동차랑 똑같이 처벌한대 1개월 전 익인31 그니까 “음주”처벌만 자동차로 보는게 좀 형평에 안맞는거 같다고 (팬 아님 걍 법 전공자임) 판례상 개념 자체는 자전거로 분류해 1개월 전 글쓴이 음주 처벌만 찾아봤는데 일반교통법은 다르게 보나보네ㅇㅇ! 농기계도 빼놓고 아직 법률따로 없다고 본거같은데 정립중인가보구나 1개월 전 익인32 로생이니? 도교법상 자전거등으로 분류되어도 음주운전은 처벌함(판례) 그대신 위험운전치사상이나 도주치사상같은 특가법상 죄목은 '자동차등'만 적용되어서 전동킥보드는 특가법은 성립안함 1개월 전 익인31 그리고 위에 범칙금 행정처분 어쩌구 써놨는데 이것도 하급심마다 일관성 없어서 아직은 몰라 1개월 전 글쓴이 맞아 찾아봤을때 원래는 법률 원칙상으로는 다 벌금형인데 피해가 없으면 관례상 소액이라 행정처분처리하는거라 하더라 다 똑같이 처벌하면 좋을듯 1개월 전 익인31 이게 웃긴게 도로교통법 면허취소랑 특가법 적용할때는 자동차로 보는데 도로교통법 벌칙에서는 자전거로 봄 그리고 행정소송에서는 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봄 1개월 전 글쓴이 31에게 왜 그럴까? 그런거 법률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나름의 이유?에 대해 생각해본적없으려나 궁금한디.. 아직 법이 정립중이라 원래는 다 자전거로 보다가 피해자나 사건이 커질만한 형사쪽이나 그런 데는 일단 자동차류로 분류해놓은거려나 1개월 전 익인31 글쓴이에게 일단 원칙이 자전거고 사람 다치거나 죽일때 자동차로 보는거야 원래 법이 가장 느리게 바뀌는 곳이라 그래 전동킥보드도 최근들어 문제 생기기 시작한거잖아 1개월 전 글쓴이 31에게 역시 그런거군..그럼 좋게 변하는 과정 중인거라 볼수도 있겠다 1개월 전
	익인35 전동 킥보드나 스쿠터나 아무튼 술먹고 타면 음주운전인데 진짜…에휴ㅠ… 1개월 전
	익인38 그저 음주운전 면허취소일뿐.. 1개월 전
	익인40 공익이면 군법 적용되나요?? 1개월 전 익인37 군법 적용 ㄴㄴ 1개월 전 익인40 헉 왜요? 군인 신분인데 또 다른 건가요? 1개월 전 익인43 2222 아직 경찰단계라 그런건가? 1개월 전 익인37 사회복무라 병무청 영역인데 병무청에서 뭐 나온 그걸로는 공익 근무 시간 외 다른시간에 음주운전 한거라 군법 적용 아니고 일반 음주운전 한 사람들이랑 똑같이 경찰서에서 처벌될거로 예상됨 1개월 전 익인44 공익은 근무시간 외에는 군법 적용 안 된대 1개월 전 익인46 대박 몰랐다 ㅋㅋㅋㅋㅋ 1개월 전 익인70 ㄹㅇ 공익 가서 꿀빠는 주제에 자중 못하고 음주운전..ㅋㅋㅋ 1개월 전
	익인41 왜 저러냐 1개월 전
	익인42 그래봤자 음주운전이네 1개월 전
	익인47 와 진짜 좋아했는데 꾸역 꾸역 위버스에 키보드라고 적는게 너무 짜쳤음… 1개월 전
	익인48 나 전동스쿠터 (속도제한 20 밖에 안되는거) 타는데 뭐가 되었든~~ 자기가 소유/탈거면 내껀 느린데? 내껀 킥보드인데? 남들은 이렇게 타던데? 할게 아니라 당연히 법적으로 알아보고 타야함. 나도 공부하고 구매했어. 속도 아무리 느려도 (어떨땐 자전거가 훨 빠름) 헬멧 착용이나 횡단보도, 도보 이용 안되는거 등등… 자전거도 이럴땐 어떻고 저럴땐 어떻고 억울하니 어쩌니 끌고 올게 아니라 그리고 막상 억울해도 저렇게 공식입장 낼거면 기획사에 전문 변호단 있는데, 기종/속도제한이 이러므로 법적으로 킥보드가 맞다라던가.. 좀 확실히 알아보고 내지 1개월 전 익인62 나도.... 출퇴근용으로 나 편하자고 타는거지만 남들한테 민폐 끼치기도 싫고, 경찰 단속 걸리기 싫어서 사기 전에 출퇴근 경로 운전 가능 동선까지 공부하고 샀었는데 1개월 전 익인48 내 말이.. 억울하고 말거 없음. 자기 편하자고 탔다가 잘못했음 법대로 해야지 그리고 기종이랑 속도제한이 이거다 하는 피셜로 땅땅내던가, 경찰이 스쿠터라는데 잘못한 연예인 킥보드로 알았다~~ 이런게 무슨 소용임 1개월 전
	익인49 본인도 전동킥보드랑 비슷하게 생겼으니 킥보드라 인지하고 그렇게 말한거 같음 일부러 거짓말 보다는 평소에 킥보드라고 (잘못) 인지하고 사용했을거 같음 1개월 전
	익인50 구질구질하게 거짓말하는게 더 싫어 1개월 전 익인50 항상 느끼지만 잘못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가장 좋은거지 구질구질하게 킥보드네 아니네 하루종일 오르내리는게 본인입장에서도 안좋음 1개월 전 익인53 22 1개월 전
	익인51 일반인과 경찰인데 당연히 경찰 피셜을 믿어야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익인51 슈가측 vs 경찰측 이렇게 되는거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음.... 1개월 전
	익인52 에고… 뭐가됐든 술 먹고 본인이 주행해야되는거 절대 타지마ㅜㅜ… 자전거 킥보드 등등 다.. 전에 친구가 술먹고 그거 탄다 그래서 뜯어말렸는데 내 말 무시하고 걍 타더니 0.1초만에 개크게 넘어짐… 머리 안깨져서 다행인 수준 1개월 전
	익인55 경찰이 거짓말을 할까 ... ㅋㅋㅋㅋㅋ 🤔 1개월 전
	익인56 근데 저건 킥보드 맞지 않음? 킥라니라고 부르는데 1개월 전 글쓴이 스쿠터래 1개월 전 익인56 아 아예 스쿠터라고? 킥보드를 그냥 스쿠터로 명칭한 줄 1개월 전 글쓴이 안장이 있으면 스쿠터로 분류하나봐 1개월 전
	익인57 일반인이 보기엔 킥보드라고 인지할수잇는데 법상으로는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니 그런거 아닐까 1개월 전
	익인60 본인이 산게 뭔지도 모르나ㅠ 1개월 전
	익인61 상남자답게 변명이나 거짓말치지 말고 죗값 제대로 치르길...에휴 1개월 전
	익인64 아니 킥보드나 스쿠터나 그게 뭐가 중요해 만취 상태로 저러고 다녔다는 거 자체가 법을 어긴 거고 위험한 행동인데 1개월 전 글쓴이 스쿠터면 더 처벌을 받는 사안이니 중요한거라고 제목에 써있잖아 킥보드면 위법이 아니란것도 아닌데 맥락에 안맞는 뭐가중요하냔 얘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속도가 다르고 스쿠터가 더 위험하니 더 처벌이 큰거겠지 1개월 전 익인64 아니 쓰니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냐 그냥 난 킥보드라 우기는 일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오해했다면 미안 그리고 씨씨티비 보니까 스쿠터 확실해 1개월 전
	익인65 본인 소유면 그게 뭔지 잘 알아보고 인지한 상태로 사야하는고 아냐? 아휴 1개월 전
	익인66 전역해도 컴백하지 말고 자숙하며 살아라 1개월 전
	익인67 글고 자빠져잇다 걸린거면서 집 문앞에 주차하다 걸려넘어졌다부터가 거짓말 하려고 한게 티나서 짜침ㅠ 오토바이랑 사고나서 힘들어햇던것 같은데 본인이 정작 술묵고 스쿠터 운전ㅠㅋㅋ 1개월 전
	익인68 개짜친다 1개월 전
	익인71 영상보니까 저런 킥보드도 아님…ㅋㅋㅋ걍 스쿠터처럼 보임 1개월 전 익인72 22 훨씬 크고 빠르던데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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