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누가 정당한 시위를 방해하면 (경찰포함)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이라도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거 아냐..? 저게 뭐에요...?
김선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