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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만약 법 중에 두가지를 개정할수 있다면?2 l 유머·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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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둥이.ll조회 187l
이 글은 5년 전 (2018/12/11) 게시물이에요

당신이 만약 법 중에 두가지를 개정할수 있다면? | 인스티즈

1.성범죄 및 살인죄 처벌강화 및 용의자 신상 전국공개



2.미성년자가 죄 지었을때 처벌강화



3.무고죄 처벌강화



4.정당방위에 대한 범위 넓히기



5.금수저.상류층.고위관계층이 지은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6.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7.몰카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8.경제사범or사기꾼에 대한 처벌강화



9.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목격자.증인에 대해 제대로 된 신상보호



이 중에서 당신이 법 두가지를 개정 가능하다면

무엇을 고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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