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초등학생 교육비를 대학생 몫으로 돌린다는 요지의 개편안에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 '동생 돈 빼앗아 형 주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에서 교육을 잘 받아도 대학이 부실화하면 공교육 성과가 나타날 수 없다"며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면 결국 초·중·고등학생도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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