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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비의료인도 병원 개설 가능…운영 과정으로 불법여부 살펴야”21 l 이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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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조끼ll조회 19172l 3
이 글은 1년 전 (2023/7/18) 게시물이에요

[속보] 대법 "비의료인도 병원 개설 가능…운영 과정으로 불법여부 살펴야” | 인스티즈

[속보] 대법 “비의료인도 병원 개설 가능…운영 과정으로 불법여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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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비의료인도 병원 개설 가능…운영 과정으로 불법여부 살펴야” | 인스티즈

속보라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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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여  여름덥고 겨울추워
간호법은 간호사가 병원 차리면 어쩌냐고 난리쳐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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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1010101010
으
1년 전
 
 
이 내용인가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법인이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빼돌린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년 전
사무장병원 개많아도 못 잡는다는 판결 어휴 ㅋㅋㅋㅋ 국회의원들 뭐하니 호객행위로 명품 매장 다 돌아다녔다는 애 감싸고나 있고
1년 전
Dylan O'Brien  Rhodes
😲
1년 전
의사 고용/창업시장도 회계사처럼 되어가는 건가요...
1년 전
잘 몰라서 그런데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이 뭔가요? 능력은 있지만 개원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의사들한테는 좋은 것 아닌가요? 환자들도 선택할 수 있는 병원 폭이 넓어지고..
1년 전
저도 궁금하네요. 이쪽 전문가분들 계시려나요
1년 전
막돼먹은 의사 오너는 드물지만 막돼먹은 사무장 병원은.... 제가 돈이 없어서 더는 말 못하겠어요 물품 하나하나를 아끼려고 하고 직원 최소로 굴리고 환자한테 쓰는 물건은 아끼면서 비급여는 팍팍 처방되길 바라죠 물론 의사가 처방하고 수당도 지만 일선에서 욕먹으며 비급여 동의서 받는건 간호사죠
1년 전
의료에 1도 모르는 새끼들이라 돈만 밝히고 감염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보호장구는 안주면서 직원들 굴려요 ㅋㅋㅋㅋㅋ 보호자들 알면 죄다 퇴원할만한데 몰라서 안하는거죠
1년 전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모두 병원 개원 가능하다고 하면 병원 영리화가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다보면 소규모 의료시설들은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질수 있고.. 그 현상이 계속되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나 의료양극화가 더 극심해질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1년 전
총몇명  오마이갓김취
😲
1년 전
😅이거 형법 기출로 자주 나오는 선지였는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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