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공부라고 하기엔 너무 먹먹하다
사기수법은 정말 다양했고
나 스스로도 나를 탓하게 만드는 세상이야
1. "혹시 등기를 제대로 안 본 거 아니야?"
[공동담보 근저당 쪼개 숨기기]에 당하는거야
예를들어 총 건물이 150억이라고 쳐.
집주인이 층별로 3개 그룹을 지어서 35억씩
각각 다른은행 돌아다니며 풀대출을 땡겨.
35+35+35 총 105억 근저당인 건물이면
계약시 등기부를 뗐을 때 35억만 보이고
다른 층 다른 호실 근저당은 안보여서
부동산 한패거리 놈들이
150억짜리 건물 총 근저당이 35억인걸로 어.
부동산에서는, '공동담보'라는 건~ '토지+건물'을 묶어서 대출받은 뜻이라고 말해
보증보험이 안되는건 신축 1년미만이라 공시지가 형성이 안됐다느니 대출40%넘어서 어차피 보험안된다느니 임대업 오래해서 안전하다는둥 여러가지 말로 혼란을 주고..
2. "보증금 낸걸로 일단 근저당을 갚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시켜달라는 특약을 넣었으면 되지 않아?"
실제로 그렇게 해도
이 임대인이 배째라하고 안줘....
3. "다음 세입자 구하고 나가서 받으면 됐잖아?"
유튜버중에 이 임대인에게 당하신 분 있더라
누구라고 공개하긴 그렇고
[전세사기와 그 후 일상]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라는 ㅎㅈ님 영상이야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 나갔는데
이삿날 1억5천중에 5천만 돌려주더니
나머지 1억은 집 상태를 본다음 준다해놓고 안줬대.. 녹취본도 있는데 정말 뻔뻔한 임대인..;
4. 다른 사례
보증금 못받은 채 임차권등기로 이사나간 집에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받아버린...
여긴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어
경매 넘어갈텐데
보증금에서 은행근저당 까이고 이래저래 깎이고 최종 금액에서
원래살던사람&현재사는사람 법정싸움 해야할걸..
5. "임대인의 채무상황을 좀 알아보지 그랬어?"
이 임대인은 법인&개인이 10가지가 넘고
본인, 마누라, 아들 일가족이 단체로 임대업을 했어
풀대출 땡긴 다음에 닥치는대로 건물을 짓고 전세금을 땡겨왔어
지금도 건물 공사중인곳 있어
이번 사건때문에 공사는 멈췄지만
이번에 안멈췄으면 몸뚱이가 더 커졌을거야
법인의 경우는 부동산에서도 대표 개인의 채무상황까지 확인하지 않는대..
6. "그 평수에 왜 그렇게 비싼 집을 계약했어?"
당시의 수원 매물 시세가 다 그런걸 어쩌겠어..
이 임대인은 본인이 부동산을 3~4개 만들어서 시세를 형성했어 (지금은 다 폐업)
아예 이사람 법인 직원이 중개인이기도 해
주거래 부동산도 많고
시중에 매물이 없는 기간에 집보러 가면
이 임대인의 집으로 유도해
지역별 보유건물도 정말 많아서
이 임대인 가족중 한명의 건물에서 탈출한 사람이 자기도 모른채 다시 이 임대인 가족의 건물로 이사간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이 동네 웬만한 집은 이 임대인 건물일 확률이 높았어
7. "전세보증보험 가입되는 곳으로 계약했어야지"
부동산에서 이렇게 말했어
"보증보험 되는곳 있는데 중요한거는 문제가 다 있어요. 브로커가 있거든요? 임대인이 팔고싶은데 안팔릴때 브로커가 1.5억에 팔아줄게 해놓고 1.7억에 올리는거에요 누군가 1.7억에 들어가요. 브로커가 매수한 매수인이 있어요. 매수인에게 1.7억에 넘기는거죠. 1년이 안지나도 실거래가가 있으면 되거든요? 직방 보시면 보증보험 무융자 올라오는거 많아요. 이거는 어쨌거나 실거래가가 찍혀서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거고 만기쯤 보증금 반환받기가 힘들어요. 악의적으로 건물을 터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증보험사에서도 매수인의 행동이 악의적이면 보험금 지급을 보류시켜요 이것땜에 지금 수원지역 강압수사까지 들어가고있어요. 다 구속수사중이에요. 오히려 수원에서 십몇년동안 임대사업 하신분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으세요."
내가 보증보험 가입O, 무융자 매물 찾아서 문의하면
"저기 3주뒤에 임대인 바뀔거에요. ~ 손님들은 그런걸 모르잖아요. 부동산에서는 아니까 추천을 안하는거거든요."
..
8. "자기가 잘 안알아봐서 당해놓고
우리 세금으로 피해보상 바라는 거야 ?
특별법 보상 받으면 되잖아~"
..
...피해자로 인정받는것도 쉽지않다
특별법 피해자가 되면 주거지원과 무이자 대출을 해준대
지금 임대인이 사기친 돈을 피해자들이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죽어버리면 안되니까
일꾼으로 살려놓는 격이지...
정말 .. 하.......
임대인이 숨겨놓은 돈과 보유건물을 나라가 다 환수해서 나눠주려는 노력이라도 해줬음 좋겠어..
(솔직히 은행대출심사도 원망했는데, 댓글보니 은행에서 심사할때도 사기꾼인지 위험매물인지 알 방법이 없다하네.. ㅜ)
형사 민사 소송해봤자
임대인이 돈 빼돌려놔서 피해금 하나도 못받아. 오죽하면 변호사가 소송비라도 아끼래.
23.10.13기준으로 피해신고 400건이 넘어..
피해자중에는
전세사기 수사 관련 직종을 가진 사람도 있고
중개사 가족도 있어
무서울게 없는 임대인과 + 부동산이 합세해서 사기치는것에는 정말 누구라도 당할 수 있어..
.
이런 사기사례는 살면서 들어본적도 없어
사실 법이 이러면 누가 지키고 살아
경제사범 형량이 많아봤자 5년 내외래
전세사기 조직에서 8년받은게 최고형이야
60대에게 깜빵살이 연봉 100억 넘게 준다면
나라도 솔깃하겠네
법이 왜이래
정직하게 월급 모아서 살아가는 내가 바보등신같아
이제 경매가 진행될테고
앞으로 이 전세대출금은 내가 갚아야 해
직업상 겸직불가에, 회생도 안되겠고..
앞으로 몇년간 돈 벌어서 임대인이 사기친 돈을 내가 갚아야 해
매일매일 출근해서 스트레스받고 퇴근했는데 그 날번 돈이 0원일때 나는 몇년까지 버틸수있을까 ..
정년퇴직까지
결혼 안하고 자식 안낳고
친구 가족 거의안만나고
생명유지만 할정도로 모아봤자
노년에 구축아파트 한 호실 정도 살수 있겠다 싶은 외로운 미래가 보일때..
그냥 죽지못해 사는 삶이 됐어..
알아볼만큼 알아봤다고 생각했던 전세집이
치열하게 살아온 내 삶을 이렇게 망하게 할 줄 몰랐어.
구. 건물관리업체는 몇개월치 관리비 들고 튀었어.
현. 관리업체에서 열심히 막아주고 계시지만...
현재 심적으로 힘들어서 집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월세 안내며 동시에 관리비도 안내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공용수도 공용전기 끊기면
변기물도 못내리고 엘리베이터도 못타고
기계식이라 주차도 못하고
신축인데도 그냥 더러운 폐가가 될거야
잠이안와서 그냥 자게에 넋두리겸 써봤는데
댓글에 누가 쩌리로 옮겨가도 되겠다길래...
어디 말할데도 별로 없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
댓글 부드럽게 부탁해...지금 너무 유리멘탈이라..
정모씨 가족에게 당한 사람들 이렇게 많아
이틀간 저 많은 자리가 꽉 참...
+추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i_RAmQtL3MKK-wVaop_tgOdVTWcUn0vUydh5OME-6oxDUjQ/viewform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22,800인 서명
전세사기,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법 처리됐으니 전세사기 문제는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리되었지
docs.google.com
서명인원이 많으면 대책마련에 뭐라도 보탬이 될까싶어서.. 링크를 가져와봤어 ..
개인정보는 1개월후에 폐기한대
+팁 추가!]) 혹시라도 무보험 전세 사는 여시가 있다면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이 있거든??
보증금을 그 이하로 맞춰야돼!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월세나 반전세로 돌려버렷
(그리고 얼른 다른곳으로 이사가..)
그게뭐냐면 경매까지 넘어갈 때
보증금에서 여러가지 뜯기는 게 있는데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 됐고 그냥 간단히 소액임차인에게만 돈을 줘!
'☆근저당일 기준'으로
수원을 예시로 현재 법 개정 후 근저당일자 설정시 1억4500만원 보증금 이하일때 나라에서 4800만원을 줘
이 가해자새끼가 근저당을 받은 날짜대로 찾아보니까 1.3억이하일때 4300을 주더라구
근데 보증금이 1.3이상인 1.5억이나 2억이면 안 줌..
내가 그걸 못받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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