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펑 써도 쓸 돈 남아돌아서”…35억 필요한데 130억 더 쏴준 교육청

#지난 2021 인천교육청은 신입 중학생 노트북 지급에 300억원을 썼고, 서울교육청은 태블릿을 나눠주는데 600억원을 썼다. 사상 최대 초과 세수로 인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예산 가운데 남은 세출 불용액을 합한 금액) 18조원 중 11조3000억원이 지방교부세로 추가로 교부됐기 때문이다. 

#같은 해 강원도교육청도 일선 학교에 건물 도색비로 333억원을 나눠줬다. 또 책·걸상 교체에 필요한 예산은 35억원이었지만, 추가로 약 130억원을 쏴줬다. 

이는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와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실에서 조사·적발한 교육재정의 방만 운영과 현금 살포 사례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 나랏돈이 막 사용되는 이유는 지방교육재정이 매년 수조원씩 남아돌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이 저출산·인구감소 시대라는 점이다. 김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713만명에 달했던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행 수는 2022년엔 582만명까지 감소했다. 

나라에서 정한 예산 배분 기준은 몇십 년째 같은데, 돈 쓸 곳이 줄다 보니 예산이 남게 된 것이다. 사상 최대 세수입 기록을 세운 작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불용액 규모도 사상 최대인 7조5000억원에 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01063

[뎅탕]

잘생각해보면 쓸모있는데쓸수있었을텐데
쓸데없는 데 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