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PC에 부과한 공정위 600억원대 과징금 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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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31일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을 전액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SPC 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재판부는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와 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며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가 이 부분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은 여전히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공정위가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에서다.

SPC는 선고 후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80330?sid=102

법원 "SPC에 부과한 공정위 600억원대 과징금 취소"(종합)

'삼립 부당지원' 이유로 제재…법원, 일부 시정명령만 인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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