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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릅ll조회 2580l 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50585?sid=100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했고 이제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어느 당이 어디 맡느냐 싸움 시작인데


민주당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는 우리 민주당이 가져간다! 국민의힘은 6월 7일까지 합의에 응하라!"


국민의힘"지금까지 운영위는 여당이, 법사위는 제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다! 우린 양보 못 한다!"


민주당"그럼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 원 구성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만약 협상이 안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현재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할 수 있음(실제로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온 적 있음)


국민의힘은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음


참고로 법사위는 미국의 상원처럼 상정된 안건이 국회 본회의로 가기 위해 거치는 곳인데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민주당이 안건을 상정하면 하루만에 본회의로 통과 가능(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일 때 최대 6개월까지 법안이 표류된 경우가 있었음)


운영위는 국회 운영과 더불어 대통령실을 소관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이 무조건 노리는 곳이고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관을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이전까지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야당이 맡을 가능성이 큼)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하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많은 방심위나 방통위의 방송 장악 문제로 민주당이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


현재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만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이라 결국 협상이 안 될 경우 민주당이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다 먹을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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