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물론 거의 모든 기사들이 혼합 진료 금지 정책은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음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잉 진료로 나가는 항목만 금지시켜 손해를 막겠다는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로 무관한 얘기처럼 들림
그러나
당연지정제라는 제도 덕분에 우리나라 모든 병원들은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인 상황이며
당연지정제가 합헌인 이유 또한 혼합진료가 가능하기 때문
그리고 혼합진료가 금지되기 시작하면
당연지정제 또한 위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임
그럼 어떻게 돼?
병원이 급여 병원 비급여 병원으로 쪼개지는 게
가능해지겠지
이런데도 정말 혼합진료금지 정책이 의료민영화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발언을 덧붙이며 마치겠습니다
추천
화장실 모래 너무 많이 넣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