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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50년→27년 감형 | 인스티즈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27년 감형… 50대에 풀려난다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7년형이 선고됐다. 1심 선고인 징역 50년에서 23년이 감형됐다. 피

n.news.naver.com






[속보] '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50년→27년 감형 | 인스티즈

- 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세 지능 장애’…가해자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

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사건인데 감형해줌 장난하나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7년형이 선고됐다. 1심 선고인 징역 50년에서 23년이 감형됐다. 피해자 남자친구는 뇌가 손상돼 사회연령이 11세로 퇴화하는 등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감형 사유가 다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0년)이 부당하다고 봤다.



피해자들 피해상태가
여성 분 양쪽손목 동맥파열로 운동 능력 제한 상태
왼쪽 손목은 1년 이상 꾸준한 재활 필요 판정

여자친구 구하려던 남성 분
40일만에 의식 회복 했으나 뇌 영구 손상으로
23세인데 11세 수준 지능 장애 판정 받음

가해자는 95년생이고 만28세.
27년 형 살고 나와도 55세면 출소야


+ 참고로 완전 계획범죄인게
흉기 지참하고 있었고
배달원인척 위장하고 여성분 집 들어갈때
복도까지 같이 따라 들어가서
배달 온 집 찾는척 두리번거리다가
여성분이 현관 여니까 따라 들어가 범행 저지른거임

스마트폰 포렌식에서
범행 3일전부터
강간 / 강간치사 / 강간 자살 등
검색기록 발견됨

그 외 여자 나체사진 영상물 다수 소장하고 있었대

추천  11


 
   
진짜 도대체 뭐하는...
3일 전
하..
3일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일 전
진짜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
3일 전
No.8 백승호  SeungHo_Paik
주거 제발..
3일 전
?? ㅋㅋㅋ
3일 전
G.C.F JK  전정국미래와이프임다
🤬
3일 전
2심이죠? 3심 판결 잘해야 할겁니다
3일 전
관심 좀 식자마자 이러네
3일 전
네..?
3일 전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0년)이 부당하다고 봤다.

감형 사유가 더 부당하다고 보는데요?

3일 전
감형 사유는 그냥 명분상 붙인 것 같네요
빡치는 현실이지만 50년이 지금 기준으로는 너무 과하니

3일 전
음성인식  알빠노
반성, 미수, 우발적, 피해자 후유증 호전, 재범위험성 낮음
이거 완전 감형 쿠폰코드넹

3일 전
ㅋㅋㅋ미친 나라
3일 전
팜하니사랑단  짱진스사랑해❤️
미쳤나 진짜;
3일 전
daydream_  네가 나의 기적이야
피해자가 원하지않았지만 형사 공탁을 한게 왜 감형사유가 되는거임...?
3일 전
미쳤나
3일 전
뭐하세요?
3일 전
지들 아내, 아들, 딸들이 직접 당해 봐야 된다고 법조인들은 범죄키자니아 따로 만들어서 범죄 체험 해봐야 된다고
3일 전
판사 ai로 대체해도 상관없을듯
3일 전
THEBOYZ주연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기를♡
제정신인가 진짜 저 판결 내린 판사는 꼭 똑같은 일 당해보길 ^^...
3일 전
구름꽃  황홀경, 그 순간
재판부가 문제네요 형량 감형이 뭐 저래요... 사람 인생을 망쳤는데..
3일 전
안뇽웅  정정정
말도 안됨 이건 명백히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대에 풀려나다니 이러니깐 범죄가 계속 일어나지
3일 전
우리나란 글러먹었지 뭐.. 미국처럼 100년 200년 내가 죽을때쯤 보긴 볼까 ㅋ 살인도 저정도 나오는데 걍 글러먹엇음
3일 전
나라가 미쵸돌아가나; 장난하나 진짜로
3일 전
장난침?
3일 전
진짜 판사는 ai가 대체하는게 맞을듯
3일 전
미쳤나 20년을 깎아??? 미수로 끝나서 평생 고통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미수라서 깎는다고? 진짜 제정신인가 국민들이 주목하는 사건인데 이래도 됨??? 저런 사람이 재범할 가능성이 없다는 건 누가 판단한 거지... 99% 재범할듯
3일 전
"반성"의 여부를 죄를 감형하는 잣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성은 당연히 해야하는 거고 안 했을 때 더 강하게 처벌해야지 반성문 몇 장 쓰면 감형? 이게 말이야 방구야 돈도 판사한테 내고 반성문도 판사한테 쓰는 거잖아
3일 전
해오라기난초  꿈에서라도만나고싶다
감형을 왜 해주는 건지 진짜 알고 싶음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님 뭐 관습적???
3일 전
살기 좋~다 판결 내린 사람들 꼭 본인이 이런 피해 겪길 바람
3일 전
진짜 살기무섭다
3일 전
빙글빙글 돌아가는  취준생 하루
아니 저게 왜 우발적이야 아 진짜 빙신들인가
3일 전
시장통도 아니고 무슨 반을 깎아줘요
3일 전
범죄가 없어지면 지들 밥그릇없어질까봐..이렇게 형량낮게 때려서 사회로 풀어주는걸까요..그게 아니면 대체..왜? 자꾸만 피해자를 양산하는걸까요
3일 전

3일 전
켄모치 토우야  にじさんじ
자꾸 나와서 보복한다고 입턴다는데 감형 ㅋㅋㅋㅋ
2일 전
남금짝  빅쮸 베리베리
저는 진짜 밖에서 하루 일과 마치고 집으로 갈때 마다 너무 무섭고 집에 들어오면 오늘도 무사히 귀가한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미친나라 진짜
2일 전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면서 도대체 저런 거 감형은 왜 해주는 거임? 피해자분 후유증 호전된 것도 본인의 노력과 주변의 노력 덕분일 텐데 왜 저 가해자의 감형 사유가 되는 거임????
2일 전
변하질 않네 개 같은 나라ㅋㅋㅋㅋ
2일 전
왜 계획이 아니라 우발로 본거죠?? 이해가 안가는데 ㅋㅋ 그리고 '미약하게나마'호전은 대체 뭐임? 감형해주려고 용을 쓰네
2일 전
진짜 이 나라는 범죄에 관대한 거 변하질 않네요.
이젠 개선될 거란 기대도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천국인 이런 나라가 왜 유지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2일 전
남자친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2일 전
판사를 되게 재밌게 하시네
2일 전
네고왕 찍음?
2일 전
ΝCΤ  TO THE WORLD 여긴
얼른 나와서 사람 죽이라는 말이랑 똑같네 ㅋㅋㅋㅋㅋㅋㅋ진짜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다
2일 전
SVT 우지  Ruby❤
돈 먹었나?
2일 전
뭐하는걸까
2일 전
염병을 하고 앉았네
2일 전
긴하이  햅삐햅삐호우
제발 판결내린 판사 똑같이 당하길
2일 전
정말 법이 국민정서를 못 따라가네
2일 전
갱생 여지 없어보이는데 그냥 죽이죠
2일 전
반성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용서 여부가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법이 맘대로 용서를 하며 나는 그 돈 필요없는데 공탁한 게 무슨 소용입니까
난 평생 상처와 장애를 입었는데
아무리 교화에 초점이 맞춰진 법이라지만 그래서 더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2일 전
nani  슙슙
에라이
2일 전
거봐라  동숲 미랑
진짜 누가 판사들 자식들 대상으로 범죄 좀 저질러주면 좋겠다...업보 돌려받아라 진짜
2일 전
진짜 이런거 볼때마다 참 답답…대한민국은 더이상미래가 없어 보이네요ㅠ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반성을 커녕 세끼 꼬박꼬박먹으면서 잘 지내겠지
부디 천벌 받고 사는동안 늘 지옥이길바랍니다

2일 전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가요
2일 전
🤬
2일 전
법 개정 언제할거야...진짜..
2일 전
서이안  STARDUST
나라가 진짜 답이 없다
2일 전
판결 : 🤢🤮
2일 전
진짜 미치겠네 나라 꼴이 대체 왜 이럼
2일 전
빨간망토 차차  아저씨는마음씨가대머리예요!
미친나라
2일 전
빨간망토 차차  아저씨는마음씨가대머리예요!
억울한 일 당하면 법원 믿고 판결 기다릴게 아니라 걍 죽여버려야함
2일 전
TWS_신유  투어스🫧💙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는데 감형 왜 해줌
2일 전
왜저래 진짜
2일 전
?????.....이게 무슨
2일 전
??? 진짜 범죄자가 참 살기 좋은 나라^^
2일 전
ㅋㅋ 여자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님들아?
2일 전
같은 나라
2일 전
판사?
2일 전
판사는 그냥 죽으시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 이로울 듯
2일 전
사형을 때려도 모자란데 감형... 판새들 지일 아니라고 담당판새 꼭 똑같이 당하길바람
2일 전
Ai로 다 바꿔 좀
2일 전
형사 공탁했구만ㅋ..형사 공탁하면 형 많이 줄어들죠. 피해자가 받길 거부해도 가해자가 공탁해버리면 그게 인정이 되어서 형이 감경되더라고요.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사한 적이 없는데 매번 판사가 용서해주는 현실ㅋㅋㅋㅋ 참 진절머리가 나네요.
2일 전
LOTTE  GIANTS
머리를 장식으로 달아놨나
2일 전
반을 깎아?
2일 전
거짓말과 카멜레온  돌아와주...
ㅋㅋ...돌려받을거예요
2일 전
판사 따귀 마렵네
2일 전
내가 진짜 저 2명은 사적 복수함
2일 전
뒷돈 짭짤하게 찔러줬나 보구만
2일 전
판사가 누구여.. 판사직 박탈 해야됨
2일 전
우발적 살인이란 말 좀 여기에 안썼으면 좋겠어요 우발적 살인이라는게 폭언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머리를 내리쳤다 칼로 찔렀다 이런게 우발적 살인이지 여자 성폭행 하러 들어갔다가 남자친구가 막아서니까 죽이려고 칼 휘두른게 우발적 살인이에요? 최초 목적이 살인이 아니면 다 우발적 살인이에요? 다른 범죄 저지르다가 뜻대로 안되니까 살인멸구 하려고 한건데 괘씸죄로 형량을 더 얹어줘도 모자랄판에...
2일 전
동의합니다 애초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게 계획범죄가 아닌건지...
2일 전
할인마튼 줄 알았네... 와 형량 할인
2일 전
진짜 도랐나?
2일 전
도대체 ……
2일 전
판사 이름이 뭐에요? 앞으로 이런건 판결 내리는 판사 이름을 널리 퍼뜨려야 할듯
2일 전
피해자는 남은 시간 고통받아야되는데 도대체 감형할게 뭐있다고 20년이나 깎아버리는거임
진짜 본인들 가족이 당했어도 저렇게 했을까

2일 전
아니 거의반값할인을 해버리네..
2일 전
진짜 자기 아들딸이면 저럴 수 있나요?
2일 전
20년째 생얼  내 맘속엔 멍뭉이
이런 기사 볼때마다 이 나라가 짜증남
2일 전
박효신나무  대장은 나의 행복
미친 그냥 판사 다 갈아치우고 ai 세워라 진짜
2일 전
ㅋㅋ
2일 전
시호  
영구적 장애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27년이라...
2일 전
시호  
단순히 판사 잘못은 아닐거라 생각하지만 참 통탄스럽네여 ㅋㅋ
2일 전
스윗한586~~50대 60대 때문에 나라가 단단히 망해가는중~
2일 전
너무화남
2일 전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2일 전
화딱지나네
2일 전
피해자 후유증이 미약하게 호전된 건데 왜 가해자가 감형되나요?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건 어떻게 판단하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2일 전
걍 내가 안당하게 운에 따를 수 밖에 없는건가 … 피해자분들만 안타깝네요
2일 전
ha haha 무  이제 집냥이
재발 위험성이 없다는건 뭔 희대의 멍소리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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