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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톡신4869
잘 몰라서 궁금한건데
무면허 사고 = 범죄 아닌가요?? 왜 저것도 보험사에서 배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어제
아유레뒤
도난으로 보는걸까요? 저도 궁금
+) 다시보니 아이의 행위를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라 하셨네요.
과실치상 같은건가?? 이건 사람대상이니 다른 용어는 뭐지
어제
아포톡신4869
뭔가 도난이엇으면 반대로 차 수리비는 배상하고 아이치료비랑 담벼락수리비는 배상 안해줫을거같아서 궁금햇어요!
차수리비 = 차 도난당한 피해자 몫
아이치료비 + 담벼락 수리비 = 차를 훔친 가해자 몫 이라고 생각햇어서
어제
아유레뒤
아 그러네요
근거가 뭘까
어제
코끼리코구
애초에 아이를 심신미약자처럼 보는거 아닐까요?? 아이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게 아니니까 사고를 당한 입장으로 해석한거려나...?
어제
토토누나입니다
코끼리코구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게 운전을 하고자하는 행위가 전제되야하는데, 아이가 한 행동은 운전이 아닌 장난 혹은 사고에 해당해서 그런 것 아닐까여?
어제
555
비슷한 기사에서 판결문을 찾았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무면허 면책’ 규정은 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 가입자 몰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보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렇다고하네요
어제
아포톡신4869
이해가 될듯말듯하네용.. 감사합니다!
어제
귝ㄱ
가입자 중심으로 파악-> ‘가입자’가 몰래 운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었냐 없었냐’를 중심으로 파악->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 인정, 보험사 배상책임 없음, 몰래 운전하는 행위를 방지함에 있어서 막을 수 없었던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음 ->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없음, 보험사 배상책임 인정 이렇게 된 거 같네요
어제
새하얗게
그러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유발자인 아이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가려나요?
어제
융유묭
근데 시동이 버튼누르면 바로켜지나욤?
저희아빠차는 브레이크 누른상태로 버튼눌러야 켜지던데
어제
나랑드사이다투
스마트키있으면 브레이크안밟아도 시동키 두번누르면 켜집니다
어제
NCT김도영
NCT💚 한화🧡
시동은 켜지는데 기어 바꾸려면 브레이크 밟고 눌러야 해요
어제
そん
보험사 쓰레기 지들은 어떻게든 돈 더뜯을려고 안달나있으면서 돈 주는건 어떻게 그렇게 인색한지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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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이얼
근데 뭐 부모도 보험 왜 안돼!!!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보험도 안 되는 일이니 아이 가진 부모님들 주의하셔라 저희 같은 사고 또 안 나게 하셔라가 중점인듯하여.....
어제
전원우애옹
맞아요.....보니까 부모분들도 아쉽지만 인정 못하시는건 아닌거같구 주의하라 제보하신듯
어제
최애닉네임보면친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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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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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숲튽훈
와 사람이라도 쳤으면 진짜.. 요즘 차가 너무 다루기 편해져서 아이있는집은 오히려 주의해야할듯
어제
널디
브레이크를 안눌러도 시동이 걸리는 건 위험한 것 같은데 신기하네
어제
요랑요랑
지나가던 차나 사람 없어서 천만다행...
어제
수샤사
브레이크 밟고 시동 > 브레이크밟고 기어변속 > 악셀 이걸 장난이라고 하긴 좀.. 애가 유튜브로 운전하는 법 찾아보고 운전이라는 행위를 인식하고 한 행동인것 같은데요?
어제
ENFP-T
진짜 큰일날 뻔 했네요...
어제
막냉이누나
돌겠다 돌겠어...
어제
악마는브라자를
저런걸 왜보상해줘야됨
어제
이장우
사례가 한번나오면 일부러 유도하는 미친사람들이 생길거같네요ㅠ
어제
다육
저런 것까지 보상해줘야 하나요...ㅋㅋㅋㅋㅋㅋㅋ 보험료 아까움
어제
홀ㄹ호
어우 근데 진짜 큰일날뻔
어제
시에루
애초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시동이 켜지는데..
어제
Lueing
자기자식이지만 갖다버리고 싶겠다
어제
재미없어
저 부모님께서 저기에 제보한 이유가
다른 이들은 꼭 조심해서 비슷한 사고가 안일어났으면 하는 거네요
정말 방심하면 안되겠어요
아이가 얼른 낫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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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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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는 이제 다신 저런 장난 안치겠네... 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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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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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라후롤랄랄라
인생교육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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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
반박시 님 말이맞음
부모 몰래 무면허 사고도 보험금 지급이라,, 어이가 없네
어제
임웅재
임시완죽도록사랑해.
어우
어제
aask12
육아 난이도 최상상상...
어제
한시삼분
또 하루가 일년처럼
진짜 육아 아무나 하는거 아니구나...
어제
AMOR PATI
저런것까지 해줄 필욘 없다고봅니다
어제
노가리칩
나도 모르긴 뭘 몰라.. 야무지게 운전석 넘어가서 시동키 누르고 악셀 밟았겠지
어릴때 운전할 생각 해본적도 그런 애를 본적도 없는데 참 별난 애네
어제
별그래
차에 툭 박기만 해도 한의원 입원하면 몇백씩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데 그건 아무도 뭐라안하고 잡을생각도없잖아요 저건 대법원 판결까지 떡하니 있으니 전 별생각이 없네요
어제
치킨양념
정말 애들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름
어제
단호박라떼
엄마한테 엑셀 위치 묻는거보니 알고한거 같은데 ㄷㄷ 어려도 안전교육은 필수인듯
어제
주리아리
안녕갑세요
와 너무 무섭다
어제
고소미
꿀밤마렵다…
어제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엄청난 금쪽이네..
간혹 애들중에 안된다고 백번말해도
본인이 직접 겪어봐야 정신차리는애들도 있어서ㅋㅋ.. 다른 피해자는없어서 다행..
저런일 한번 경험했으니 다시는 장난 안치겠네요
어제
스피카
저런장난을 하나요
육아 진짜 쉽지 않네요
본인도 많이 다치고 어머님 여러가지로 속상하셨겠어요
어제
뿡빵뿡빵빵
세계 최고 탱커
피해자 없어서 다행...
어제
두두두두둔
뿌사삭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엄마아빠차 차문 열려있으면 많이 놀았던 거 같은데.. ㅇㅅㅇ 스마트키 참 편리하지만 요즘엔 가방에 스마트키 넣어놓고 보조석에 두는 경우도 많으니 안전에 관해서는 더 자녀교육이 필요할 거 같아요
어제
허니버터칩
진짜 위험했네...
어제
solisol
아이 생명에 지장 없고 사람 안친것만으로 조상이 도운 수준이네요
어제
BDNS 문상훈
내가미숙해서 그런의미가있거든
저 아이는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변속을 했을까요.. 듣고따른다해도 엑셀과 브레이크중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변속“ 이라는 말을 알아듣고실행한게 그저 신기하고 안타까울따름..
어제
오병원병원장오병원
저도 어렸을때 저런적 있어서 마냥 애를 타박할수가 없네요ㅠ유일한 차이점은 전 기어를 못바꿔서 차가 출발하진 않았다는점..? 지금은 멀쩡히 사회생활 잘하지만 어렸을땐 참 무지한 상태고 어른의 주의가 필요해보여요
어제
이임자
어휴..
어제
십이야
보상해줄필요는없는듯...
어제
초록 옷이 젤다죠?
초록 옷은 루이지&요시&쿠파
상식적으로 브레이크 밟고 기어까지 조작한 거면 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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