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법안의 위험성

[반반카레]

이미 존재하는 법안입니다 사기죄, 협박죄 등 58개의 법안에 포함되어 있구요 아청법과 딥페이크 관련 법안에 추가하는것 뿐입니다 영장도 없이 아무나 잡아가고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증거가 나온 상태에서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울 경우 한정이고 허위영상, 유통혐의 피의자를 긴급한 경우에 한해 수사만 먼저 받게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게 하는것 입니다

[우리어머]

사기죄 협박죄에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근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잘 못 찾겟더라구요

[우리어머]

대답 좀 부탁드려요~

[펩시제로제로]

이거 출처가 일베입니다ㅋㅋㅋ
여자가 신고전화 한통하면 남자는 감청받아도 되는 노예 신세가 된다는 저 말 진지하게 믿는 분은 없겠죠

[펩시제로제로]

이미 기존에 도감청이 가능하던 범죄 목록 리스트

협박죄 사기죄 공갈죄 뇌물수수 강도죄 강간및유사강간죄 성폭행죄 상해죄 중상해죄 폭행죄 마약복용및소지 전자금융사기 불법도박 해킹범죄 불법정보유포 아동성학대 아동음란물제작 아동성매매 조직폭력배조직원활동 무기밀매 인신매매 성범죄관련불법촬영 고위공직자부패 방화 불법체류자알선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딥페이크가 추가되는 게 이상한가요?

[우리어머]

출처가 일베인지는 몰랏지만 출처가 일베여도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죠
출처가 여시라고 무조건 틀린 내용이 아닌 것처럼요

협박죄 사기죄에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근거가 어디 있죠??

딴지를 위해 딴지를 거는 게 아니니 딱 2가지만 근거 좀 알려주실래요??

[우리어머]

대답 안 해주시나요??

[펩시제로제로]

제가 하루종일 님 답글 달아주러 인티에 상주하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검색 한번만 해도 나오는 걸 왜 저보고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네요ㅎㅎ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략)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0장 '협박의 죄'...(중략)

[펩시제로제로]

법률링크도 드릴테니 직접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가 포함되는지
https://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202761#

애초에 해당 개정은 민주당-국힘의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거고
행정기관인 검찰의 판단 하, 법원에 요청해서 사법부의 허가가 떨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국회-행정부-사법부 어느 하나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감청이지만
일베에서는 그저 정치적 목적의 선동을 위해 거짓말 한번 하면 바로 감청이 가능한 세상이 오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면 휘둘려 다니지 말고 스스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