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친오빠, 출소 11일만에 장애 여동생 성폭행

부산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여동생을 성폭행해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장애인 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적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분출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외에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로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친여동생 B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강간죄와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1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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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02093?cds=news_media_pc

[국물떡볶이]

우리나라 교도소의 목적은 교화라면서요.. 저렇게 교화가 전혀 안 될 것 같은 짐승만도 못한 놈은 그냥 사형시키는게 낫지 않나

[호두없는호두과자]

😠

[닉네임1482820476]

사형시켜야됨

[스테판랑비엘]

이야...

[진쁘]

내가뭘본거임

[로랑뿌]

진짜 돌았나?

[집가고싶다.....]

😠

[내 핸드폰 내놔]

에휴 저런 것들을 왜 사회에 자꾸 풀어놓고
정작 잘못없는 분들은 긴 형량에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이 나라는

[kami]

그 냥 미국 특정 감옥처럼 저런 범죄자끼리 모아놓은 교도소에서 평생 살게 만들던지 자급자족하면서 그냥 저건 죽어야 해결될 범죄

[미피는사자예요]

222 미국 교도소에서도 아동성범죄는 최악 취급 받는데 감옥에서 똑같은 짓 당해봐야 함

[운난 케이스케]

333333

[호늘]

444444

[Lee Mark ']

555

[최강심]

사람도 아니야 그냥

[아샷추 주세요]

뒤져

[고양이는귀엽지]

🤬

[Ryan Reynolds]

인간이냐 니가..?

[최지팡]

🤬🤬🤬🤬🤬🤬🤬

[moonturtle]

범죄자 중 재범율 제일 높은게 성범죄자랬음..쟤네는 교화 안된다고

[뚜밤]

저런애는 왜 안죽이냐 대체

[사랑하기 위한 삶 살기 위해 한 사랑]

죽어

[파힘]

항상 이렇게 한국 법이 제2의 가해자다

[예삐예삐]

아 좀

[희망짱]

사회에풀지좀말아요

[강물망초]

그냥 다 죽이라니까요

[미피는사자예요]

교화는 이미 글렀고 그냥 다시는 밖에 못 나오게 하는게 맞음

[챠챠초초]

제발 지들끼리 무인도에 가둬놓고 살라고해라 암것도 지원해주지말고

[거짓말은안함]

참지 못했구나

[도훈]

우리나라는 교도소 들어간 인간들 인권챙겨줘서 교화 안됨

[꽃집아가씨]

드릅다

[존녀요]

교도소에서 얼마나 살만했으면 6년을 살고 나와서 바로 재범,,,ㅋㅋ 진짜 피해자들만 죽어나가지

[쥬루룽]

저런걸 왜 풀어놓는거임

[네 맘 온통 내 모습 채워지게]

죽어

[오데썽]

제발 죽어 제발ㅠㅠ 아 제발 좀

[밥밥띠라라]

이제 걍 풀지말라고요 하..

[인기]

제발 죽어;

[늘푸른보검]

미성년자 성폭행이나 재범시 거세 해야함 거세

[담한별]

성범죄자는 갱생불가능임 그냥 죽도록 하라

[뽀글이누나]

진짜 할말이 없다.

[유리컵]

자꾸 풀어주고 또 피해자가 나오고

[두부진쯔맛있닿]

평생 교도소에서 살게 할 거 아니면 걍 잘라라

[꾸빵꾸똥꾸빵꾸]

성범죄는 좀 잘라 쫌
계속 생기는 피해자는 뭔죄인데 대체

[낄낄]

판사 지들이 저러고 다녀서 법을 저런식으로 판결하나? 지 가족들이 당해도 저렇게 판결할지 궁금

[크흑흑흑]

야 그냥 사형 시키라고 개 빡치네 진짜

[지호야 너는....LOVE]

제발 자르자고

[전하지못한찐심]

진짜 왜 태어났니 바퀴벌레보다 못한놈

[peachs]

걍 죽여라 벌레같은

[gororo]

6년 줬던 것도 에반데 나오자마자 지 여동생한테 걍 사람이 아니다 쟈는 이 나라 법은어 쩜 이리도 노답일까

[루덴의 메아리]

성범죄자 싹 그냥 거세를 시켜요 왜자꾸 구제불능 인간아닌것들 모아다 밥맥여서 다시 방생을 시켜

[JJIMING]

고통스럽게

[큥냥이]

진짜 교화같은 소리한다 교도소에서 꿀빨고 왔을텐데 무슨 교화가 되겠음

[지원]

계속 솜방망이 처벌할꺼 교화도 안돼는데 두번째로 똑같은 범죄 저지르면 사형하자

[블랙]

무인도에 범죄자들 풀어놓고 데스서바이벌 하고싶네

[예?]

같은 범죄를 두 번이나 저질렀는데 세 번은 못할까?
저 새끼가 두 번이나 저지를 수 있던것도 사법부의 책임이다

[ph1boyyyy]

저정도면 진짜...그냥 사형하는게....

[189757_return]

인간이 아니다

[Dnr]

진짜로 이 뇌네ㅋㅋㅋ성범죄는 갱생 안된다 죽을때까지 빵에 가두고 후장강간형 때려라

[아라리]

그 지역 광장에 거꾸로 묶어다가 사람들이 게 막대기 놔둬라

[변백현최고]

죽여라

[Pyper America Smith]

진작 사형이었으면…

[웬디(Red Velvet)]

살고 나와도 30대 초반~40대 초반이네요ㅋㅋ…. 저게 갱생될 거 같나 12년은 걍 살다 나와서 또 저질러라 이거임

[단말마]

성별을 막론하고 성 범죄자들은 제발 물리적 거세 좀...

[한 결]

저런 사람들은 절대 못 고쳐 써요 아니 고쳐 써도 안될 일이죠... 왜 꼭 풀어줘야 해요? 그냥 싹 줄줄이 묶어다 곤장 500대씩 쳐버려야 함

[쿠죠 죠린]

성욕이 “본능”이라면 성폭행범은 사형해야죠 그 “본능”을 억누르질 못해서 발생한 일인데 언제까지 남자들의 성욕은 “본능”이라 해놓고 교화될거라 믿으며 방치할건가요 ㅋㅋ

[한국]

😡

[나 6천원 있어요...]

결국 법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든것 같음 애초에 저 쓰레기가 사회에 방생되는 일만 없었어도 두번째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텐데... 성범죄는 진짜 예외없이 강력처벌 좀 했으면 좋겠다

[포브스..선정이 딸이에요]

20대?? 12년 뒤에 출소해서 또 저럴 듯

[아이타이]

교화도 안 되면 교도소 의미가 있나… 비용 문제면 걍 외국처럼 사설 교도소 만들어서 평생 썩게 해라

[명창돌고래]

교화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이 나라는 왜 교화를 시키려고... 좀 맞아봐야 정신 차린다고, 범죄률 줄이려면 법 무서운 걸 알아야 해요 진짜ㅠㅠ

[알라숑]

진심 성범죄는 거세해야한다니까.....

[IU]

미친ㄷ것들아 성범죄자는 교화가 안된다고 저런것들은 걍 죽이라고 제발

[제로콜라가 짱이야]

하.....

[류민석 Keria]

심각하네

[불고기버거]

사형부활제발

[진시]

제발사형

[망기]

이 시

[망기]

걍 나가 죽어라

[포차코!]

tlqk 이래도 이 ㅈ같은 법은 달라지는 게 없냐 개욕나온다 진심

[마리린]

출소한지 11일만이면 왜 그전에도 여동생한테 그랬을것같냐..
6년…12년.. 저런 범죄자들 진짜 지들끼리 살라고 하면 안됨? 공기가 아까워

[휴우우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