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없이도 OK"...男→女 바뀌는데 18일이면 끝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뉴스1

성별정정 허가가 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을 바꿔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정정 최소한 요건이자 기준이었던 성전환 수술 여부를 법원이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호르몬 치료나 정신과 치료만 받는 경우도 손쉽게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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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갈수록 완화되는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 기준이 사회적 부작용이나 위험을 간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조배숙 의원은 "성별정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기준인 성전환 수술까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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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없이도 OK"...男→女 바뀌는데 18일이면 끝

성별정정 허가가 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을 바꿔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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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네라네]

아 뭔

[dkdlemfkq]

맞죠 차별 문제가 아니고 뻔히 성기 달린 이성이 화장실 들어와서 난 법적으로 인정받아서 괜찮다 하면 누구라도 싫지 않겠어요?

[그냥가보는거야]

자유가 전부가 아닌데

[말이안통하시는것같아요]

문제는 맞지 않나?

[청설]

확실하게 해야지 뭔

[김단]

불가역적 상태로 변환은 하고 전환하셔야지

[299년]

맞말

[아샷추 주세요]

"성별정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기준인 성전환 수술까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 "

공감합니다. 뭔 호르몬 주사 맞아놓고 여자라고 주장하는건 여장남자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ㅊㅇㄴ]

2 여성 호르몬만 많으면 여잔가요ㅋㅋㅋㅋ최소한 수술은 해야지
다낭성이라 남성 호르몬이 일반 여성의 2~3밴데 저 남자였네요

[엔네아드]

3 진짜 역겨워요

[SO HEE]

4 뗄려는 노력이라도 하시고 여자라고 주장하세요

[todro]

5

[People say they love you]

66

[이동민]

77

[바보가 정국이야?]

8

[뮹니]

당연 수술 받아야 가능한거지

[Marry to me]

👏

[그뤠쉐]

문제네요

[푸딩먹고싶어]

최소한 성기수술은 해야죠. 악용사례가 심각한데... 아니면 저도 고양이시켜줘요

[고양이는고양이고향인고양]

죄송합니다. 고양이는 귀여워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우리엄마사위김남준]

너무해요ㅋㅋㅋㅋ쿠ㅠㅜㅜ

[다르다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 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눈쟁이]

이게뭐에욬ㅋㅋㅋㅋㅋㅋ앜

[dadadora]

오늘부터 고양이 이십니다..

[Margaret Evelyn]

이집고양이는 말을 참잘하네요

[귀여운아이]

성질나면 햘퀴시나요?ㅋㅋㅋㅋ

[꽃길만_걷는_갓세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유레뒤]

야옹

[새벽 이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odro]

고양이가 푸딩 먹어도 되나요?ㅋㅋㅋ

[딱딱한복숭아]

한국은 절대 안돼요 성폭행하려고 정정신청하는 미들도 진짜 많을 거 같은데 ㅋㅋㅋ

[토쿠노 우유시]

미쳤나 남성기 달린 사람이 여자화장실 여자기숙사 들어와서 사는꼴을 보라고요?

[별빛동그라미]

네??? 뭔

[거짓말과 카멜레온]

🙄

[피곤하네여]

??????

[dadadora]

수술까지 받아야죠.. 남자가 여자로 바뀐거면 밑에꺼 때고 여자가 남자로 바뀐거면 밑에를 만들어야지…..

[米津玄師]

혼돈의 카오스 레츠고

[짜글쓰]

ㅋㅋㅋ이게 뭔 ㅋㅋㅋㅋ 생물학적으로 판단해라 진짜; 쿼카돼서 벌금 물리러 가기 전에...

[kiki do you love me]

뭔 동성 결혼도 허가 안해주는 나라에서 이런건 또 급진적으로 하네ㅋㅋㅋㅋ여자 살기 힘든나라다 참

[라이언고슬고슬]

여자하고 싶으면 아래 떼고 민증 바꿔야지 왜 자꾸 정신적으로 여자니까 여자라고 해??
여자 남자가 정신으로 정해지는 거야? 염색체로 정해지는 거잖아
정신과 의사도 사람인데 절대 안 틀린다고 장담할 수 있어?
이러고 나중에 아니야 나 다시 생각해보니 남자였어 이러면 돌아가도 되는거야? 성별이 선택이냐고 ㅋㅋㅋ
뭔 행정을 이렇게 졸속으로해?

[옥장판]

여잔데 성기 달린게 말이 되나 ? 가슴은 달면서 아래는 왜 안 뗌 ?

[미니스톱프트콘]

수술은 하고 와야죠ㅠㅠ 호르몬도 일정기간 맞고.. 법적으로 여자랍시고 남자 성기 달렸는데 욕탕이나 긱사같은방 등등에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휴나_]

저도 피 한방울 안섞이고 염색체도 XX지만 트랜스이재용이라 스스로 생각할테니 삼성 이재용의 재산과 커리어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주세용

[휴나_]

진짜 제멋대로 사네요 ㅋㅋㅋ 조금만 징징대면 그걸 악용해서 법적으로 여성이라고 하고 여자 화장실, 기숙사 등 여성 전용 공간에 들어와서 XX로 태어난 여성들 위협할 XY염색체만 생각나는뎅 ㅜ

[밥밥띠라라]

당연한거아닌가

[원 하늘]

몸이 여자가 아닌데 왜 여자래요?

[원 하늘]

여자들이 느낄 불안감 같은 건 전혀 공감도 못하면서 자기가 무슨 여자라는 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nr]

와 미쳤다ㅋㅋ

[뇌우]

이제 변태들 다 전환하고 여탕 다닐듯

[고오스]

말이 되나 저게? 아니 이런건 신체적 성별로 구별을 해야죠..

[피자입니다]

당연히 수술이라도 하고 성별 정정해야되는거 아님...?

[leesol]

동성결혼부터 어떻게 좀 해 봐요

[냠냠치커리]

저건 문제 맞죠 큰 문제..가뜩이나 해외에서도 뉴스로 심심찮게 나오는 주제인데 이 나라처럼 피해자 인권 보호 못하는 곳에서 최소한의 기준마저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면 안되지

[navy00]

성기수술 유무에 따라 성별 법적으로 땅땅하는건 솔직히 할 말 없음 근데 수술도 안하고 나 여자에요 한다? 나와 같은 여자 중에 고추달린 여자는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암온더춘식레블]

헐 당연히 수술한 사람들만 바꿔주는줄..

[아기누룽지]

?

[큥냥이]

아니 성전환도 안했는데 성별을 바꿔주면 그 뒤에는요?
고추 띠고, 고추 달 각오도 없으면서 성별은 바꾸고 싶으신가보네

[박지민:]

..???

[끔찍해요]

저는 이제부터 고양이입니다 그런줄아십쇼

[귀여운아이]

여기 고양이 두마리 있으시네요. ㅋㅋㅋㅋ

[Michael Jackson]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건]

징징거리는거 언제까지 받아줄건데 ..

[뇨룡]

아 미쳤다🤮🤮

[이제훈]

나도 돌멩이 시켜줘

[닉네임뭘로하지]

이러다 여자화장실에 남성용소변기도 달아놓겠네

[시호]

수술은 해야지 뭔

[펩시제로제로]

그런데 성별정정을 위해 성전환 수술이 필요하다면 가난한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인정받고 싶어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의료보험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엔시티 마크랑 결혼 5년차]

아니요

[펩시제로제로]

그러면 성소수자는 빈부격차에 따라서 자신의 성정체성 인정 여부가 갈리는 사회가 될 수도 있을텐데요...

[luvmylife]

성정체성 어쩌구 자체가 정신병이니 정신과 치료 받고 보험 청구하면 될 듯 합니다

[펩시제로제로]

내 성정체성이 신체적 성별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병인가요?

[9990]

펩시제로제로에게
네

[펩시제로제로]

9990에게
단순 대답이 아니라 근거를 듣고 싶어서 했던 질문이었는데
개인의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답변이실까요?

[뀨트]

신고하려 했더니 이미 신고가 많은 댓글이네용

[SO HEE]

금전적으로 부족하면 달고 여자라 주장하면 되죠
대신 본인이 정신적으로 여자라 해도 신체적인 부분에선 달려 있으니 당연히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엔 가면 안되겠죠?

[펩시제로제로]

그러면 결국 수술 없이 성전환 인정은 하되 공공장소 출입만 제한하는 방향이 현실적일 거 같네요

[SO HEE]

저도 이게 맞는 것 같네요
같은 여성한테 피해주는게 젤 큰 부분이니..

[대성마이맥]

오직 본인의 의지만으로 하는 수술을 의료보험에 적용시키는 건 다소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펩시제로제로]

그 점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결책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호애앵]

에이씨 기분이다 오늘부터 나 만수르!!

[김태형죽부인]

이게 뭔... 좋다좋다 하니까 또 난리를 치시네 ㅋㅋㅋ 기본적으로 성전환은 하시고 법적으로도 성별을 바꿔야하지 않겠어요?? 남자가 호르몬주사 띡 맞아놓고 여탕 가는 게 진심 맞다고 생각하는지

[김태형죽부인]

그리고 성전환을 건강보험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별을 본인 자유의지로 뜯어고치는 건데 이게 왜 필수의료가 되는 걸까요?? 그렇게 따지면 성형수술도 건강보험 해달라고 할텐데

[어른들아이들]

22
자기가 원해서 다른 성별로 바꿔놓고 웬...

[ㅊㅇㄴ]

33 그걸 왜 건강보험을 합니까

[냐냐니]

호르몬 맞고 수술까지 한사람들의 성별 변경을 가능하게 해야죠...
공용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도 수상한 사람인지 트랜스젠더인지 구분도 못하는 미래가 오면 어쩌려고..
아 정말 싫다..

[폰주장]

애초에 정신병

[dabo]

자르지도 않고 여자라고 하냐?

[털복숭이]

엥??

[나쿵]

수술받아야지 뭔 소리야

[깨꽃]

🐶소리야

[김로운]

달려있으면서 여탕들와도 괜찮은거냐고

[차유자]

ㅋㅋ저도 트랜스 미국인할래요 영주권주세요

[긴즈버그]

근데 젠더가 애초에 사회적 성별인데 달려있는게 무슨상관인가요 젠더랑 섹스는 다른건데

[왈ㅇ]

뭔... 적어도 밑에를 확인하던가 수술 증명서를 가져오라던가가 맞지 ..

[감자줄기]

근데 동성애자에는 그렇게 박하면서 트렌스젠더에는 관대한게 신기하네요 사회적 합의가 앖다더니 트렌스젠더에는 있나봐요?

[종완]

최소불알은 떼야지

[오데썽]

성전환수슬하라고요 ㅈㅂ

[jello_]

말도안됨

[sdflwlac]

이게 뭔... 그럼 저는 이제부터 미국인에 미국대통령인거로 변경해주시길

[지혜]

진짜 웃기지 마세요

[먼지 퍼머겅]

ㅇㅈ 정신적 트랜스? 이해를 강요하지 마세요 이성 생식기가 달린 동성이 목욕탕 화장실 같이 쓴다 생각하면 공포스러움

[세봉이가댜]

사람들이 차별안된다 다 좋다 식으로 하니까 선넘네....

[애플민트초코바나나]

서류 하나 바꿔쓴다고 여자가 돼요?

[내평생하이라이트]

악용사례 개ㅐㅐㅐㅐㅐ 많을거 같은데 뭐하세요??

[엔시티 마크랑 결혼 5년차]

아오 xy'들 여자 사이에 끼지말고 너그들끼리 살아라

[핑크공주]

웃기고 있다 진짜ㅋㅋㅋㅋㅋㅋㅋ 따로 무인도에 가서 처살던가

[luvmylife]

미쳤나 누가 책임질라고 ;

[jimvely]

전 트랜스 말라깽이를 꿈꿔왔어요

[강렬한 새우]

도대체 성별을 왜 바꿔요

[강렬한 새우]

염색체 기준으로 하지 좀

[SO HEE]

여자는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덜렁이는 것을 형체로도 보고싶지 않아요

[호떡이꿀맛]

으...몸은 남자인데...어떻게 여자가 되죠..

[김선 감성모르면 나가라]

걍 좀 살아라

[신 신 유]

헛된소리하네… 지금 이런 법 만들 상태냐고

[Ellena]

그렇게 성별바꿀거면 태어날때 산부인과에서 돌려돌려돌림판으로 성별받으세요

[r냑으]

?제발 염병그만

[거짓말은안함]

알아서들하셈 ㅋㅋ ㅇㅃㄴ

[곰발씨]

이따구로 시작하면 악용될 시에 패해받는 "진짜" 여자들은 무슨 죕니까. 지금 미국만 봐도 자기 여자라며 꾸역꾸역 여자 감옷 간 놈이 줄줄이 사탕으로 죄수들 임신시킨적도 있고 성기도 떼지 않은 수영선수가 지 여자라면 급 노선틀어서 여자 수영 기록 석권하고(남자수영 경기 뛰던 시절에는 100위 안으로도 들어온 적 없음) 고등학교에서 자긴 여자라며 여자 탈의실 써서 불편함을 느낀 여학생들이 우르르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니까 이게 또 차별이라며 발악한 것도 있는데 대체 뭘 보고들어서 이런 괴상한 뽕을 채워오신겁니까

[윤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진짜 통과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