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에 시행되는 진짜 괜찮은 법안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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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글 한 달 뒤에 시행되는 진짜 괜찮은 법안93 l 정보·기타

가나슈케이크l2시간 전l조회 20140l 29

한 달 뒤에 시행되는 진짜 괜찮은 법안 | 인스티즈

한 달 뒤에 시행되는 진짜 괜찮은 법안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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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콩두유 난 너 옆에 있을께 👏 1시간 전
	지장 👏 1시간 전
	7SON 👏 1시간 전
	나는 김성규 김성규 👏 1시간 전
	박성찐 데장 🐻 굿 드가자 1시간 전
	_WORLD 안녕, 나의 기쁨이여 👏 1시간 전
	펑 펑퍼펖ㅎ펑펑펑 진짜 남이 불어주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지문 인식을 넣어야 되나 1시간 전 스윗리를키티 불 때 지문처럼 dna 확인되는 기능 탑재되면 좋겠네요 49분 전 록시땅핸드크림 동승자가 불어줘도 된다는 말은 동승자는 술을 안마셨다는건데 동승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 차라리 동승자가 운전하지 않을까요.. 33분 전 펑 펑퍼펖ㅎ펑펑펑 동승자가 아니라 그냥 일행이 불어주고만 갈 수도 있고 동승자가 면허가 없을 수도 있고 예외는 많으니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요ㅋㅋ 16분 전 록시땅핸드크림 그런 허점들도 있겠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치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정책이든 1을 0.5로는 만들 수 있어도 0으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0.5를 0.4, 0.3...줄여나가서 0.1, 0.01로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범죄율이 낮아질수록 똑같은 양만큼 줄이는 비용은 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형량 강화로 줄어들 수 있는 음주운전 발생 감소율만큼 훨씬 싼 사회적 비용으로 낮출 수 있는 형량 외적 법안이 드디어 입법되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어요. +찾아보니까 운전자 안면인식하는 카메라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13분 전
	행복한 천사 와!!!!!! 굳굳!!!!!!!!! 1시간 전
	흘러가는대로 살자 👏 1시간 전
	집에만 있고 싶어용 집이 최고 와 좋다 빨리 공용킥보드 단속도 법안 발의 해주세요 1시간 전
	떠들썩 👍🏻 1시간 전
	빛과 소금 Veritas vincit 싱가포르처럼 길거리에 쓰레기 무단으로 투척 시 몇십만원 가까이 벌금 물리는 법안도 생겼으면 함 1시간 전
	오늘도퇴사다짐^_^ 그래도 시행한다는거 자체엔 박수를 줘야함 1시간 전
	별길온 하고나서 개선할 부분 고쳐나가면 됩니다! 1시간 전
	역대최고레지스타 오 오늘부터 하나보네 1시간 전
	라나델레이 👏 1시간 전
	dd2 👏 1시간 전
	luvluv 최강펭수 좋은법안! 1시간 전
	@thv 김태형 와 1시간 전
	Aㅏ리 일단 시도 자체가 좋음👍👍 1시간 전
	김도진(원빈) 👏 1시간 전
	대답해줄래 와 진짜 좋다 1시간 전
	뿌리링크 이런 법안은 너무 좋다 1시간 전
	바나나알러지원숭2 👏 1시간 전
	맛시로오 소급적용하면 이재명도 달아야겠네ㅋㅋㅋㅋㅋ 1시간 전
	문비바테 뭐라도 하는게 좋죠 음주운전은 상대 피해자 없는 사고가 나도 예비살인입니다 1시간 전
	플둥 PLAVE 애초에 술먹고 운전 안하면 됨 250굳는다 51분 전
	B612행성 오오 대박 51분 전
	r냑으 이야 간만에 맘에드는 👏👏👏👏 47분 전
	달퐁 👏 46분 전
	냐냥옹 대신 불어준 동승자도 같이 벌금 및 처벌되면 좋겠네요 🙏🙏 43분 전
	동동이랑 클깅이들 허점이 있더라도 일단 뭐든 해봐야함!! 그래야 경각심이라도 갖지 ㅠㅠㅠ 41분 전
	챗지피티야 음주운전은 살인이죠 괜히 소중한 목숨 죽이지말고 제발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39분 전
	브레드앤버터 전자발찌 마냥 단속은 커녕 관리도 안되고 또 음주 전과자 명의 차가 아닌 와이프 지인 대포차 법인차 이용할수도 있는일 ...흠 그냥 면허를 정지 지키고 발급 못 받도록 해요 그게 제일 빠름 38분 전 록시땅핸드크림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 명의 차가 아닌 차량을 운전시 무면허 운전 취급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미만 벌금을 받구요 면허 정지 시키는거랑 똑같습니다 비판은 우선 내용을 파악하고 하는 게 맞아요~ 36분 전
	록시땅핸드크림 이거에요 맨날천날 음주운전 형량 강화하라는 현실도 모르는 헛소리나 하고 있는거 보면서 갑갑하기 그지없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등장을 하네요 일단 저거 하나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막기는 힘들겠지만은, 어쨌거나 형량강화처럼 쓸데없는 법안 말고 다른 행정적인 방안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을 듯 사법제재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형량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범죄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죠 34분 전
	배우이상이 911127 좋다 좋아 34분 전
	미시경제학 허점도 물론 있겠지만 저런 법이 없는 것보다는 나음 그리고 장치를 본인부담으로 설치해야한다는 것부터가 예비음주운전자들에게 경고를 심어주는 부분도 있을거고 좋은듯! 30분 전
	HERB 좋다! 30분 전
	전소니 👍 26분 전
	콩콩씨 진짜 좋네요! 21분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어떻게든 처벌 강화 된다는게 좋은거죠 개인적으론 음주운전 한 놈들 차는 번호판 색상을 아예 눈에 띄게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19분 전
	시리야소리질러봐 예방차원에서도 애초에 차에 달려서 판매됐으면.. 19분 전
	살살살 Diet 👏 13분 전
	이왈왈 굿 5분 전
	도깨비: 쓸쓸하고 찬란하神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아주굿 53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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