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51A58C835DF1825E064B49691C6967B
에 관한 청원
2019년부터 일군의 단체들이 수요시위 현장 주변에 몰려와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물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향해 “돈을 벌러 스스로 간 매춘부”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언행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제재도 받지 않자 이들은 2024년 초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테러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말까지 자신들의 블로그에 공개한 테러 횟수만 총74회입니다.
피해자 보호의무를 가진 정부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 상황을 알면서도 국가기관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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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홀로코스트 부정’을 법으로 금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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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를 앞세워 피해자 실명까지 거론하며 모욕하는 등 타인의 존엄을 짓밟고 혐오할 ‘자유’까지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홀로코스트 부정행위를 존엄성에 대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연결시키면서 표현의 자유 보호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 8분입니다. 2024년 기준 피해자들 평균 연령은 96세이며 그 가족들 역시 고령입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들의 범죄증거를 수집, 일일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대응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친족만 고소 가능한데, 많은 피해자의 경우 유가족이 없어 고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6일 남았는데 아직 절반도 안모여서 글써
수요집회 참여하는 오리들은 알겠지만 매주 혐오 집회가 날뛰고 있잖아 거기다가 요즘 외국 인셀도 조롱하지를 않나, '위안부'를 욕설로 사용하지를 않나... 잘못된 역사관, 여성관이 퍼지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청원 동의, 공유 부탁해! 봐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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