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남성의 성추행 사건을 “장애로 인한 강박·상동행동일 수 있다”며 무죄로 파기하면서 6년 전 박정화 대법관 판결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전문

https://naver.me/xVAuPU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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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쟁찌]

??? 이전에도 성관계한 적 있다고 무죄가 되면 부부간 성폭력은 왜 성립이 되는 건데요 ??? 블랙아웃은 대체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죠 ... ;

[아샷추 주세요]

매일 매시간 브이로그라도 찍어야하나봅니다 ㅋ....블랙아웃은 내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증명하라는건짘ㅋㅋㅋㅋ

[aile]

CCTV로 입증합니다.

2021년 2월
대법원 "성관계 동의했다고 해도 만취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833470?sid=102

블랙아웃 상태라면 강제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aile]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대법원 2018도 9781 판결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7522&gubun=4&searchOption=&searchWord=#

[밥밥띠라라]

실화인가

[Care bears]

😠

[저스트피크닉]

기준이 참...
법은 언제나 피해자 기준에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특히 이런 성범죄에 피해자들은 평생에 트라우마인데 한국은 참 가해자가 살기 좋은나라인듯...

[전지금절망에빠졌습니다]

생각이 짧으신듯

[저스트피크닉]

님이나요 ^^ 블랙아웃인 상태에서 한걸 피해자가 증명하는 방법 있으세요?
뭐 진짜 무죄받아야하는거 받은거면 다행이지만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만 보면 솔직히 가해자가 살기좋은거 맞죠

[로떼븅]

법은 언제나 무죄추정의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인지 어떻게 알죠? 법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 내야 하는겁니다

[저스트피크닉]

그래서 진짜 무죄받을 분이 무죄받은거면 다행이라고 말씀드린거에요
피해 당한사람이 증명..ㅋㅋㅋ 네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첫 댓에 제 의미는 기준이 참 명확하지않아서 안타깝다고 말한거였고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경험이나 기준에서 말하잖아요 ^^ 블랙아웃 내용은 그래서 썼어요
그놈에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 고소까지 갔는데 딱 저 위에 내용이랑 너무 똑같아서 글썼습니다 ~ 됐을까요 ?
덕분에 피해자인 제 친구는 트라우마가지고있고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맞는말이지만 한국이 가해자들이 살기 편한 세상인건 맞단 생각이 안바뀌네요

[로떼븅]

친구분 사연은 안타깝지만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한국이 가해자에게 편한 세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증거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줄 수 밖에 없어요

[저스트피크닉]

네 근데 피해자 앞에선 그말이 안나오더라구요 ㅎ 특히나 성범죄는요...
저의 경우 너무 친한친구가 당한일이라 증명하는게 말이 쉽지 방법이 없음 그냥 꽃뱀취급 혹은 피해자탓으로 돌리는 행위가 많더라구요
잘못한 사람은 제발 벌을 받았음 좋겠다 싶어서 글썼습니다 !

+ 성범죄 당하신분들은 직후에 절대 씻지 마시고 그대로 경찰서 가셔야 그나마 증거라도 찾을수 있습니다 ..
아님 증거 없다고 그냥 당한사람만 될뿐이에여

[그리운 일상]

저런 상황을 만든 법조계 사람들에게 꼭 되돌아가길

[aile]

이거는 사건 기록과 재판 기록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요

항소심에서 무죄 뜨면
검사 입장에서도 무죄평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검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죄평정
인사고과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유죄 판결 받아 낼려고 합니다.

[aile]

"놔두면 진짜 성피해자 욕먹여"…14년차 여검사가 짚은 무고의 이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39368?sid=102

[aile]

수사 과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
무고랑 연관 되어서 무죄 판결 받은 사건들도 간혹 있어요
일부 사람들이 무고 하는 바람에 진짜 성 피해자분들이 욕 먹고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aile]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켜줄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법은 기본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요구가 있을 때에만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치열한 노력이 없으면 그 권리 또한 지킬 수 없는 것이다.

[aile]

소송은 법을 무기로 싸우는겁니다.
증거재판주의가 괜히 있는거 아닙니다.

법을 배우십시오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가 없으면 어느쪽이든 법정에서 할 말 없습니다.

고소인이라고 해도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움직이세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법적인 질문을 많이 던져야 하는게 고소인입니다.

사건 당사자들 말고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전지금절망에빠졌습니다]

옳은 판단일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댓글들 무죄추정원칙은 싹다버리네

[세]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저게 옳은 판단처럼 보이나요 ㅋㅋ...

[고냉이]

초등학생이세요…?
정규 교육과정에서 억울한 사람 한명 만드는것보다, 차라리 범죄자를 놓치는게 낫다고 배울텐데?

[havanero]

법은 그렇게 보는게 아닌데요

[신고져]

피해호소인일 수도 있자나요
왜 피해자라고 단정하시죠?

[유진쓰]

피해자인지 무고가해자인지 어떻게 앎 ㅋㅋㅋㅋ

[축빠]

진술 변경 변경 변경ㅋㅋㅋㅋㅋㅋ 자칭 피해자일 확률이 높다곤 생각 안하냐

[아샷추 주세요]

별 미친 ㅋㅋㅋㅋ이전에도 성관계한 적 있다고 주거침입 준강간을 왜 무죄 주나요?
안전이별 못한 여자들은 전 남친이 집 처들어와서 강간해도 그냥 당하고 처벌도 못한다 이 소린가요?
진짜 쓰레기들만 판사 하나

[Moonlight]

정의가 바로 서고 있는것 같네요

[전지적 독자 시점(ORV)]

그냥 당할 거 같으면 혀를 깨물든 뭘 하든 해서 죽여버려야 됨

[김사과]

근데 또 그러면 과잉방위로 피해자가 처벌 받는 현실ㅋㅋ... 도대체 블랙아웃을 어떻게 증명하라는건지 기가차네요

[전지적 독자 시점(ORV)]

전 차라리 과잉방어로 처벌 받을래요
당하다가 잘못돼서 죽는 것보다 감옥 가는게 나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모님은 너희를 장례식장에서 보는 것보다 감옥 면회실에서 보는 것을 선택할 거다

[김사과]

맞아요.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면서 저렇게 판례 나오면 나중에 피해자 중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어쩌려고 저러는건지..

[고냉이]

무죄판결 나온 사례보면 자칭피해자들이 자꾸 말을 바꾸죠?
법 공부 해보신 사람은 알겠지만 진술이 번복되면 사실상 거짓말로 봅니다.
실제로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높구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왜 말이 자꾸 바뀌겠나요?

심지어 무죄추정원칙도 갖다버린 무식한 인간들이 너무 많네요 그거 중학교인가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울텐데 학교도 안나왔나 ㅋㅋㅋ
좀 생각을 깊게 해봅시다 ㅋㅋㅋ

[고냉이]

진술의 일관성은 비단 성범죄 관련 뿐만아니라 음주운전이던, 명예훼손 사건이던, 살인사건이던 간에, 모든 판결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건 확실한 증거지만, 평소에 녹음기 들고다니는 경우는 잘 없지요
진짜 유용하니까, 자동 녹음기 하나 사서 직장에서든 밖에서든 지니고 다닙시다.

[가만히가만히]

이게무슨 인도같은

[돈삐 처돌이]

앞으로 저런 일 생기면 걍 죽여야 겠다ㅠ

[Colorful trauma]

피해자가 과외를 받지 않기 위해 허위 신고했다고 판단이요? 이게 맞나??

[신고져]

그 전에도 성관계를 맺엇다고 나오네요
그런 걸 보면 과연 강압에 의한 성범죄가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두룽룽]

내생각에 판사들도 성범죄 당해야함

[뤼뮈뉘귀]

댓보소 ㅋㅋ

[얼죽ㅇㅏ]

바쁘고 피곤하니 말을 아껴야지... 대화가 안될 사람들 몇 보이네ㅜㅜ

[초콜릿크림]

222 그니까요...ㅜ

[로떼븅]

올바르게 바뀌어 가고 있네요
종전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줘버린 판사들의 판결은 끔찍했다

[신고져]

2222 성범죄 피해자도 있을 수 있지만 무고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데 그 전엔 성범죄 피해 호소하면 무조건 그 진술을 들어줫죠

[스핑구수]

33

[Newjeans MINJI]

이제 어중간하게 당할 바에야 걍 한명 죽이고 감빵 다녀와야겠어요

[모카맛고양이]

22

[NCΤ127]

3 그러게요 이게 제일 합리적인듯

[People say they love you]

44

[꾸리꾸리해]

555

[신고져]

성범죄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해야죠
근데 성범죄 피해자인지 피해호소인인지 먼저 제대로 판단하는 게 맞죠
무고 가해자일수도 있으니

[정보꾼킹보꾼갓보꾼]

어차피 정권교체되면 다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가 될듯 ㅋㅋ

[축빠]

이게 옳은거 아닌가ㅋㅋㅋㅋ 일부 발작댓글 뭐지 무고죄 반대하는 사람인가보네

[넥슨]

와 축빠 아직도 살아있네;

[lllIIlI]

👍

[핑크공주]

역시 죽이는 게 답

[pp9pp]

노답

[짱영훈]

과잉방어로 성기 개박살내고 감옥가는게 더 낫겠네

[꽝]

칼 들고다녀야겠다

[꽃사스미]

원래 성범죄는 뚜렷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she said he said 상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나오는 편이고요. 위 사례들 중 몇 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뀐게 무죄 판결 나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네요.

저도 성범죄 형량이 정말 약하다는데는 동의하지만 무조건 성범죄 관련 판결이 유죄가 나와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관련해서 미드 성범죄전담반(svu) 시즌6 에피소드 8편 'doubt' 추천드립니다.

[꾸리꾸리해]

천대엽 판결에 한쪽에서만 파티라더만 댓글보니 진짜구나 징그러운것들

[변함없이 여전히]

하… 무고죄가 걱정인건 알겠는데 그럼 둘 다 형량을 쎄게 주먄 될거 아니에요 진짜 범죄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네

[루루삥뽕]

아이고야... 저항과 정확한 진술이 어려운 장애 및 어린 피해자들은 더 불리해지겠군요 심신미약 여부와 나이가 가해자의 경우 형량 줄이기 단골 사유로 사용되는 와중에 피해자는 같은 이유로 피해 입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게 참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