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헌재 재판관은 9인 체제이고
[대통령(3명), 대법원장(3명), 국회(3명) 추천]
이중 7명 이상이 출석,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통과됨
그런데 지금은 6인 체제임..
이말은 즉슨, 만장일치.
6명 모두가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되는 것.
문제는 일반인이 봐도 너무 위헌 사유가 명확하지만
현 6명이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임.
그도 그럴것이
윤석열이 지명한 재판관이 영 불안함.
6대9랑 6대6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도 3명 추천 완료한 상태임.
빨리 9인 체제를 회복해야할 필요가 있다..
오늘 탄핵이 가결 됐으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할거임.
오늘 맘껏 기뻐하되 긴장을 놓지 말자.
끝까지 힘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