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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fritesll조회 2009l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는 것은 내란진압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 인스티즈

http://socialist.kr/yoons-treason-is-essential-in-the-impeachment-trial/

탄핵심판에서의 내란죄 주장 철회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로 내란죄 주장 철회는 정치적으로 투쟁의 초점을 흐리고 대중들에게 의아함을 일으키고 있다. 둘째로 내란죄 주장 철회는 윤석열 측에 악선동을 하고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인용과 대선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조급함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탄핵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진압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빨리 진행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내란죄 주장 철회는 정치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다. 당초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대로, 내란죄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탄핵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될 때까지 내란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 내란 진압에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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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탄핵이 내란진압이쥬 민주당 잘하고 있슴당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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