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베데스다ll조회 2006l
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에 3000만원 요구…재판부 판단은 | 인스티즈

 

지난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까졌다.

 

한 보육교사가 놀라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B군은 "내가 그랬어요"라고 말했다. B군이 친구인 A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던 것. B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건 발생 닷새 뒤 A군 부모를 만났다.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으나, A군 부모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A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000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000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B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뉴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699747

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에 3000만원 요구…재판부 판단은 | 인스티즈

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에 3000만원 요구…재판부 판단은

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에 3000만원 요구…재판부 판단은, 신현보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
1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정보·기타직장인들 요새 삶의 낙이 뭔지 써보자259 제미나이03.17 22:1683464 0
이슈·소식 파묘된 윤성빈 과거 행적들....jpg197 김규년03.17 21:06135277 3
이슈·소식 연예인들 벌이 기이하긴하다119 멀리건하나만2:1074471 3
이슈·소식 현재 말갈리는 백화점 식품관 인테리어.JPG88 우우아아03.17 21:2787989 0
이슈·소식 소녀시대 에프엑스 레드벨벳 에스파 해보자62 샷샷시11:169185 0
윤석열 정부가 깎은 예산 vs 민주당이 깎은 예산 호롤로롤롤 03.10 05:35 2577 2
백반 1000원 식당 펫버블같은소리 03.10 05:31 2663 1
생로병사의 비밀을 먹방으로 만드셨던 분 근황1 알케이 03.10 04:30 12381 0
🥹 보호소 강쥐들의 3개월 단기 임보처를 찾아요 🆘 훈둥이. 03.10 04:29 2045 1
71살 40년동안 운동하신분!1 요원출신 03.10 04:29 4193 0
헌재 게시판 대기 없이 글쓰는 법 ⭐️닫기 눌러도 됨⭐️ 류준열 강다니엘 03.10 04:28 263 1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안야 테일러 조이 분장 과정1 비비의주인 03.10 04:12 512 0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쇼도 예측한 무한도전1 가나슈케이크 03.10 02:59 3120 1
다음주 내내 최저기온도 영상인 봄날씨.jpg5 가족계획 03.10 02:59 9157 0
핫도그에 평생 소스 1가지만 찍어 먹어야 한다면?1 요원출신 03.10 02:59 555 0
AI가 살려준 내 어린 시절 사진2 베데스다 03.10 02:59 5682 0
ADHD에 대해서 의외로 모르는 사실1 혐오없는세상 03.10 02:58 6229 2
남자한테 요정같다는 말을 쓸 줄 몰랐다2 더보이즈 상연 03.10 02:58 1113 0
죽고나서 지구로 환생안하는 방법 2편2 멀리건 03.10 02:52 2864 2
퀴리 부인의 젊은시절 공부법 .jpg1 널 사랑해 영원.. 03.10 02:52 5540 0
또 다녀왔습니다..!! 재미좀볼 03.10 02:32 649 1
내 친구 중에 젤 편견 없었던 애 짱진스 03.10 02:28 4747 2
오늘 상담 시간에 완전 팩폭 맞음.twt NUEST.. 03.10 02:27 3980 2
미국 주식 4년 열버 결과2 재미좀볼 03.10 02:27 3355 1
4년간 월급의50% 미국주식 구매 결과.jpg1 재미좀볼 03.10 02:27 7462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