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알면서' 문구가 꼭 필요한 이유

그냥 평범한 일본 av배우 나오는

성인물인 줄 알고 봤다가

처벌 당하지 않도록

저런 모든 법안은 기본적으로 '알면서 봤을 때' 조항이 들어가지만

가해자가 면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됨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여론이 나오자

이걸 음주운전이랑 비교하는 한 댓글...

딥페이크 가해자들 진짜 역겹고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하는건 진짜 100% 맞는데

법을 개정 할 때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게 하는게 제일 중요한거같음

물론 그거 때문에 놓치는 가해자도 없진 않겠지만

억울하게 감옥 가는 사람 생기는 것보단 나을듯

그리고 댓글대로

'알면서' 문구를 악용해서 생긴 딥페이크 범죄가 아니라

그걸 처벌할 법 자체가 아직 없어서 발생한 피해니까...

[담다다]

?

[임웅재]

...? 알면서 봐놓고 몰랐다고 하면...?

[마라탕수혈이필요해]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딥페 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눌렀다가 바로 나간 경우는 고의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성착취라는 걸 대놓고 알 수 있음에도(이번 딥페 텔레방처럼 누가봐도 성착취라는 걸 모를 수가 없음) 계속 해서 시청한다면 명백한 고의로 보죠.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평범한 성인물이나 제목 낚시로 클릭했더니 성착취 물이라면 고의고 나발이고 일단 처벌 때릴 건가요? 무고한 사람이 생기진 않는 지부터 경계 하셔야죠. 제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 궁금하네요

[봄이 오면 대가야로 가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모르고 해도 처벌함. 마약도 그냥 심부름으로 알고 전달했어도 처벌함. 딥페이크도 똑같이 해야함.

[마라탕수혈이필요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도 고의가 아니고 본인도 속은 거라면 처벌 하지 않습니다. 무죄 판례도 많고요. 구인 글을 보고 직접 현찰을 받고 운반하는 일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법이 되어있는데 클릭 딸깍 한 번에 낚시 당할 수도 있는 인터넷은 오히려 정 반대다? 분명 악용 하는 사람 생길 겁니다.

[마라탕수혈이필요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쪽이든 악용 하는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범죄자 하나 잡겠다고 애먼 사람을 잡을 순 없잖아요. 다수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막아야 하기위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