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도피범에 1400억 물어준 국세청

[단독]해외도피범에 1400억 물어준 국세청

국세청이 1700억원대 횡령·배임으로 징역형이 확정되고도 처벌을 피해 해외도피 중인 범죄자에게 1400억원대 세금을 돌려줬다. 세무당국의 무능과 조세심판제도의 허점이 빚어낸 나쁜 사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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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700억원대 횡령·배임으로 징역형이 확정되고도 처벌을 피해 해외도피 중인 범죄자에게 1400억원대 세금을 돌려줬다. 세무당국의 무능과 조세심판제도의 허점이 빚어낸 나쁜 사례로 지적된다.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77)이 지난해 4월 납부했던 증여세 1376억원을 최근 환급했다. 국세청은 납부한 세금 외에도 법정이자율(연 3.5%)로 계산되는 1년여치의 환급가산금 수십억원도 물어줬다. 이에 따라 선 전 회장이 손에 쥔 돈은 총 1400억원이 넘는다.

[정한7777]

왜..?

[야불야불대]

😠

[aile]

국세청과 선 전 회장 사이에 2012년부터 10년 넘게 법적 공방이 벌어지면서 증여세 부과와 납부, 환급이 수차례 반복됐다.
이번 증여세 환급은 해외도피 중인 선 전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 불복 사건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지난달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조치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불복할 수 없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은째]

안그래듀 돈도 앖으면서 잘한다 잘해

[별빛쏟아지는밤]

😠

[내일은뭐하고놀까]

국무총리실 산하 예...

[예온]

😠

[NU'EST♡]

😠

[베라나이르]

좋은소식은 올라온적이없네

[인간이 참 대단하지 않냐?]

😠

[이쟁찌]

대단하셔라;

[이상하게 아름다운]

에휴